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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근무 공무원퇴직자는 기초연금 못받는다. 공무원 경력이 뭔 죄냐

  • [글쓴이] 가우리
  • [등록일] 2021.06.18
  • [조회] 689

1.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하다 퇴직후, 기초연금 시작시 몇개월간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은 자는 기초연금을

   못받는다는 법이 생겨 매월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간 받았던 금액을 전부 환불해야 했다. 

2. 생각해보니 엄청 억울하고 불공평하다. 20년 공무원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  당시 1억2천만원이었으며(1996년) 그나마 은행 압류로

   절반밖에 못받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퇴직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규정위반시 처벌법이 없어 유명무실(압류 사연은

   개인 가정사로 생략)

3. 일반 개인회사 장기근무 퇴직자의 퇴직금을 고려하면, 금액상으로  상대가 않되는데, 그들은 기초연금을 받고 20년이상

   국가에 헌신해온 공무원 퇴직자는 기초연금을 못받는 다니... 일반 회사에 비해 낮은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무슨 특혜를 받은

   것 마냥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다니 너무 불공평하고 국가에 충성 할  마음도 사라진다.(물론, 퇴직금 수령후 생활에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연금을 매월 받고 있다면 제외해도 할 말이 없지만 ...)

4. 특별한 기술도 없이 공무원 퇴직후 그간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다 생활이 너무 궁핍하여 신문고에 수차 민원을 넣은 결과,
   복지부에서 국회에 변경 법안을 제출하여 계류중에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노조에서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글을 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