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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요망.

  • [글쓴이] 행정사
  • [등록일] 2021.06.18
  • [조회] 438

[대갈장군]님께서 작성해주신 원문글 입니다.====================

참으로 억합니다...

법도 아니고 지침으로.....

23년전에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추월하다가 백미러로 보행자 손가락 2개에 타박상)가 공무원 생활 마지막에 태클을 겁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3주를 병원에 입원하여 머리 부터 발끝까지 아프다고.......

당시 젊은 혈기에 당신과 합의하느니 국가 벌금을 내겠다며, 내가 나서 파출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검찰의 약식명령으로 벌칙금 100만원을 부과 납부 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도 사람인데 실수를 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낼수 있지....

약 23년전 교통사고 벌칙금 떄문에 퇴직시 정부포상이 물 건너간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나이 많은 파출소장이 극구 사건접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네요..

참 불합리한 지침입니다.......  

박그네 정부때 홍윤식장관이 지침변경되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게한 장본인이며 장본인은 재직시 훈정2개,포장1개등 받을가 다받아쳐먹은사람이 한때 실수로 20년전 경미한사고 벌금100만원으로 저도 훈장 못받고 퇴직하였습니다.   갵ㅌㅌ입니다.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이 되어야하는데 별로 신경안쓰고 있습니다. 수많은민원접수해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