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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하자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제고바랍니다.

  • [글쓴이] 공원
  • [등록일] 2021.06.01
  • [조회] 500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외양상 아주 바람직한 법으로 비추어지지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동성애자) 보호를 위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역차별을 당하는 법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차별법에서는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의당의 법제정에 공무원노조가 장단을 맞추지 말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인종,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차별 등을 근절하고 평등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시정을 위한 몇 가지 개별법들이 있지만, 현실에서의 차별 상황은 특정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보호’를 위해 ‘다수의 양보’를 요구하는 법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모든 국민이 다양한 일상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될 것입니다. 부평구지부는 ‘우리는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지향한다’라는 공무원노조 강령을 되새기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중 소수의 보호를 위해 다수가 양보를 요구하게 되고 더나아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며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 됩니다.  좀더 알아보시고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