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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인정 불합리에 관해

  • [글쓴이] 기술공뭔
  • [등록일] 2021.05.27
  • [조회] 729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공직사회전반에 기술보직 확대 등 기술직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고 입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경험인 경력인정에 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내 호봉을 획정하기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에 따르면 유사경력 중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준수 되고 있으나 민간기업체 내 근무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 직렬의 자격증 소유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경력인정 가능

자격증 미소유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경력인정 불가능

 

이처럼 동일한 관련 민간경력을 자격증의 소유만으로 개인의 소중한 동일한 근무경력의 인정 불인정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점이 개선된다면 많은 민간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 공직에 입문하게 될 것이고, 많은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검토 부탁드리며, 이 같은 불합리한 행정이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