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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요망.

  • [글쓴이] 대갈장군
  • [등록일] 2021.05.18
  • [조회] 799

참으로 억합니다...

법도 아니고 지침으로.....

23년전에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추월하다가 백미러로 보행자 손가락 2개에 타박상)가 공무원 생활 마지막에 태클을 겁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실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3주를 병원에 입원하여 머리 부터 발끝까지 아프다고.......

당시 젊은 혈기에 당신과 합의하느니 국가 벌금을 내겠다며, 내가 나서 파출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검찰의 약식명령으로 벌칙금 100만원을 부과 납부 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도 사람인데 실수를 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낼수 있지....

약 23년전 교통사고 벌칙금 떄문에 퇴직시 정부포상이 물 건너간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나이 많은 파출소장이 극구 사건접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네요..

참 불합리한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