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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에 관해서

  • [글쓴이] 무기력
  • [등록일] 2021.04.22
  • [조회] 1166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기 재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운전직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에 절대 가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2. 운전직 공무원이지만, 현재 운전을 하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본다면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3. 만약,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된다면,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면 안되겠네요?

4.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활동을 하는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5. 노조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운영위 자체를 전부 무효로 봐야하는 걸까요??

 

  • 단소리쓴소리 ㅣ 2021 / 05 / 25
  • 운전직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글쓰신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착각하신듯 삭제하기